-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등의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논의 - - 내일 1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은 내일 1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위원이 “취업 부모의 출산․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부모보험제도 모형개발”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 패널로는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양찬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삼식 연구위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휴직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른 정책들에 비해 매우 중요한데, 고용보험가입자에게만 허용됨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의 형식적 및 실질적 보편성을 확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급여의 적절성이 조화되는‘한국형 부모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정책 대상의 범위와 급여의 지급방법, 재원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해 정책모형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자로 나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 선임연구위원은 “부모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인정하면서 “타 제도와의 연결과 소요재원에 대한 검토, 국가 아젠다로서의 위치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며,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그 해결방안으로서 “독립적인 사회보험체계의 도입이 제도 적용대상의 제약문제 등 저조한 활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부모보험’모델의 한계점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 본부장은 현행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해소방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는 기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분담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형 부모보험’제도가 모든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는 어려움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황현숙 센터장은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 일하는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관해, 고용노동부의 김영중 여성고용정책과 과장과 보건복지부의 양찬희 출산정책과 과장은 주무부처 실무자로서 현 정부 정책과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현주 의원은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경제활동형태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기본적인 모성보호제도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조차 사실상 사용하기가 매우 힘든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정책세미나를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정책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