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각지대 발굴건수, 전북 부안군 32건 vs 강원 평창군 1,380건으로 43배 차이
- 사각지대 지원건수, 전북 부안군 29건 vs 충북 괴산군 5,662건으로 195배 격차
- 현금환산 지원금액, 전북 장수군 968만원 vs 경기 동두천시 2.3억 24배 격차
- 수행기관 전담인력 유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연계 실적 격차 커
   (전담인력 2,748건 vs 겸직인력 817건 vs 상근직원 없음 181건)
- 전체 100개소 중 34개소는 상근직원이 없고, 전담인력 배치된 곳은 5곳에 불과
- 오제세 의원, “거주지역와 관계없이 균질한 복지서비스 제공필요”, “민간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확대 및 상근직원 배치 필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의 실적이 지자체에 따라 43배나 차이가 나, 지역별 편차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좋은이웃들’ 사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는 가장 적은 전북 부안군이 32건, 가장 많은 강원 평창군이 1,380건으로 43배나 차이 났다.

자원지원 건수는 전북 부안군 29건과 충북 괴산군은 5,662건으로 무려 195배나 차이 났으며, 현금환산 지원금액은 전북 장수군 968만원, 경기 동두천시 2.3억원으로 24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국 100개 수행기관의 평균 실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252건, 지원 697건, 현금환산 지원금액 4천960만원이었다.

이처럼 지자체별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수행기관 상근직원과 전담인력의 배치 유무에 있다. 실제로 최고실적을 나타낸 시군구 4곳은 모두 상근직원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최저 실적을 보인 시군구에는 상근직원이 아예 없었다.

오제세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상근 전담인력이 있는 수행기관과 상근직원이 아예 없는 곳의 지원실적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다. 2016년 기준, 전담인력이 있는 곳의 지원건수는 2,748건인데 비해, 겸직인력이 있는 곳은 817건이었으며, 상근직원이 없는 곳은 181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100개소 중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5곳에 불과했으며, 34개소는 상근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수행기관은  2014년 2개소에서 2016년 5개소로 단, 3개소 증가한 반면, 상근직원이 없는 수행기관은 16개소에서 34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상근직원이 겸직하고 있는 곳은 인력교체 문제가 심각했다. 2012년 5회에 불과했던 겸직인력 교체횟수는 2017년 73회로 5년 새 무려 14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잦은 인력교체는 민간자원 발굴, 공적자원과 민간자원 연계, 민·관 자원네트워크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제세 의원은 “지자체별 지원실적 격차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떨어뜨린다”며,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의원은 “민간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 확대 및 상근직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좋은이웃들’ 사업은 공공복지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민간 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상시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끝>

<붙임자료_‘좋은이웃들’사업 실적현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