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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보도일
2017. 10. 1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주승용 국회의원
1. 통행료 감면, 인심은 정부가 쓰고, 부담은 도로공사가 진다.
도로공사 경영악화로 결국 통행료 인상되면 국민부담 증가
- 미미한 통행료 수입의 증가추세와 비교해 감면금액은 급증
2. 교통사고 억제효과 탁월한 교통안전체험센터, 전국 수요 충족하고 지역균형발전위해서 호남권 추가 건립이 시급하다.
- 상주, 화성 교통안전체험센터, 전국 수요 11만 1천명에 턱없이 부족해
3.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바가지’, 메뉴는 같은데 가격은 천차만별!
- 돈까스값 휴게소 마다 최대 1500원 차이, 갈비탕은 최대 4000원 차이
- 운영업체의 ‘원칙없는 임대료’, 부담은 고스란히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4.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제도적 정비가 시급!
-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급증, 원동기면허증·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가능하나 단속 없어
5. 도공 퇴직자 ‘도성회’,선·후배 간 ‘밀어주고, 끌어주는’전관예우 논란
-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그 취지를 무시하고 재취업
-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회사에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논란
6.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 각종 화물차 불법개조 급증!
- 화물차 불법개조, 4년 간 꾸준히 2만 건 이상 발생
- 불법개조 차량은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17-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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