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간, 지방자치단체간 유연근무제 이용율 큰 편차
- 여성공무원 대비 남성공무원 이용비율이 더 높아
❏ 2010년~2013년 정부 부처간 지방자치단체간 유연근무제 이용율의 편차 상당히 큼
-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활용율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격차가 심해 전부처와 지방에 골고루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 재택근무 등의 근무형태로 나뉘어짐.
-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의 유연근무제 평균 이용율은 14.8%, 지방자치단체 이용율은 전국 평균 24.9%로 지방자치단체의 이용율이 10% 더 높음.
- 이 중 정부부처간 이용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데 48개 정부부처 중 절반이 넘는 26개 부처가 평균 이하로 감사원, 민주평통, 총리비서실, 보훈처, 공정위, 금융위, 미래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자부, 해수부, 관세청, 조달청, 농식품부, 대검찰청, 경찰청, 중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용율은 10% 미만이며 환경부, 고용부, 문화재청, 농진청, 국토부, 행복청은 평균이하임. 이에 반해, 기재부 99.7%, 교육부 79.8%, 소방청 58.4% 등으로 50%를 넘는 정부부처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간 이용율도 큰 편차를 보이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세종시, 경남도가 10% 미만이며 대구, 광주, 전북, 전남이 20% 미만으로 대전, 경기, 충북, 제주, 경북 등 40~50%가 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격차가 큼.
- 이처럼 이용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해당 부처와 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홍보하고 실시를 권유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짐.
- 근무형태별로는 시차출퇴근형이 정부부처 81.2%, 지방자치단체 9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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