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시행 후 8개월 간 잠복결핵 양성자 7,105명
- 병무청, 잠복결핵 양성자 개인통보하고 치료 권고만, 재검사는 없어
- 군, 병사가 밝혀야만 알 수 있어... 사실상 손 놓고 있다
- 경대수 의원 “결핵발병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 병무청이 100억원을 들여가며 야심차게 준비한 잠복결핵검사가 검사만 해줄 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한 잠복결핵검사로 8월 말까지 총 7,10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중 469명이 입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병무청은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잠복결핵 발병률은 5~10%로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결핵 발병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입영 후 병영 내 집단생활로 인한 결핵 전파력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다.

○ 잠복결핵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치료 대상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보건소와 연계하여 약물치료를 진행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 입영을 연기해 주고 있다.

○ 그러나 병무청은 양성자들이 입영할 때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미 입영한 469명이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치료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치료도 받지 않은 자도 입영시키고 있어 잠복결핵검사를 하나마나한 상황이다.

○ 또한, 양성자들에 대한 검진결과를 해당 군에 통보하고 있지 않아 군 차원에서 추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

○ 군은 병무청이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영한 양성자 469명이 누군지, 이 중 몇 명이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특히 병사가 스스로 양성자를 밝힌 경우에만 관리하는 등 사실상 양성자에 대한 추적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 경대수 의원은 “잠복결핵을 검사만 해줄 뿐, 양성자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왜 국민혈세 100억원을 들여가면서까지 검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결핵발병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