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 분류 사건 5만5천 건으로 절반 48% , 살인은 2천 건 1.8%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변사사건은 총 11만 5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78건의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반면, 현장에서 변사체를 조사하는 경찰 검시조사관은 전국 106명에 불과해 조사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변사사건이 한 해 433건에 달했다.
*변사사건 : 자연사 이외의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망을 의미함.

변사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4년 간 55,305 건 발생한 ‘자살’이었다. 이는 전체 11만 5천여 건의 변사사건 중 절반(48%)으로 한 해 평균 1만 3천여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타살로 분류된 사건은 2천 건(1.8%)이었다. [참조 1]

지방별로는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변사사건이 집중돼있었다. 서울의 경우 1만 6천건의 변사사건(14.4%)이 발생해 이 중 9천 2백명이 자살, 327명이 타살로 분류됐다. 경기도는 2만 5천건의 변사사건(22.2%)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변사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이었다. 경기도는 4년 간 1만 2천명이 자살이었고 439명이 타살로 목숨을 잃었다. [참조 2]

한편, 현장에서 변사체 검시 등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경찰 검시조사관은 전국 106명으로 ‘16년 기준 조사관 1인이 433건의 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조사관들이 변사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건수는 ’15년 40,704건, ‘16년 46,369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 중 현장에서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타살 의혹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 헌 사건은 ’12년 5,593건(16%)에서 ’15년 6,388건(15.7%), ‘16년 7,905건(17%)으로 점차 늘어났다. [참조 3]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관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서가 7개에 달한다. 교대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하루에 3-4건의 변사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검시도구 소독이나 보고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하루 일정이 빠듯하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도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초동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검시조사관의 경우 변사사건 초동조치에 과학수사관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처우 등 개선할 점을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조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