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천 의원, “정부가 최근 약 407억원을 계획하여 청년몰과 청년상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소홀 등으로 실효성 거두지 못 해, 전형적인 전시행정!” 이라며 날선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바른정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오늘(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시행정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보급을 위해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내에 문화‧쇼핑‧놀이 등 복합개념의 청년상인몰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몰 사업은 현재까지 약 2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청년상인이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점포당 1년간 최대 2,500만원씩 약 156억원의 예산을 갖춘 사업이다.

정운천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전국 218곳의 점포에서 이루어졌다. 이중 서울의 경우 총 18개의 점포에 지원됐고, 16개의 점포는 정상영업중이며 2곳만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정운천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소진공에서 제출한 자료와 달랐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인파가 몰리는 토요일 오후 직접 시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서울의 총 18곳의 점포중 15곳, 즉 83%가 폐업 또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구로시장 총 11곳 점포 중 정상영업 2곳, 인현시장 7곳 중 1곳 정상영업

정의원은 문이 닫힌 개별 점포의 사진을 국감장에서 직접 내보이며, “예산만 집행하고 거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부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청년상인 육성사업별 교육지원은 20시간 남짓한 기초 교육시간만 채우면 창업이 가능하고, 각 지역의 특성 및 전통시장의 특생과는 상관없는 술집 등이 대부분이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원은 “현장을 찾아가 보면 사업 성공률이 너무 낮고, 사업 진행 여부도 소진공 이사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통시장을 투번 울리는 전시성 행정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사업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본 위원에게 직접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편, 정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의 실집행액이 59.9%에 불과하며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36.2%임을 지적하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주차장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이 큰 만큼 사업집행률을 높힐 것을 주문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힘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