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개 자치구, 44개월간 행정처분 337건, 이행강제금·과태료 0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25개 자치구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비한 관공서 부착 옥외광고물이 60,2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관내 25개 자치구가 정비한 옥외광고물은 총 60,294건이었다. 고정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없었고, 모두 유동옥외광고물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20,422건, 서초구 4,694건, 중랑구 4,647건, 서대문구 4,498건순이었다.

60,294건의 옥외광고물을 정비했지만,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단지 계고처분만 2014년 29건, 2015년 40건, 2016년 56건, 2017년(8월 말 기준) 212건으로 총 337건뿐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 71건, 동작구 10건이었다. 다른 22개 자치구는 단 한 건의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민간이 부착한 옥외광고물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38만 7,219건으로, 이행강제금은 5,343건 54억 9,900만 원, 과태료는 21만 7,296건에 727억 8,700만 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수많은 옥외광고물들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시각적 고통을 주고, 도시경관을 헤치고 있다”고 전하며 “관공서 스스로가 불법옥외광고물을 게시하지 말아야 하며,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각 지자체가 이를 엄격히 조치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