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15년 매출액 1,300억 대로 차이 거의 안 나
- 현재의 영세한 국내 시장 규모론 성장 힘들다
- 강병원 의원“미래먹거리 산업인 기상산업, 정부에서 키워야”

〇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이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상산업 시장의 성장이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이 기상청에 요구해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기상산업 규모는 2012년 3,216억 원에서 2015년 3,719억 원으로 3년 간 약 10% 성장 하였으며, 또한 기상기업 숫자도 2012년 165개에서 2017년(8월)에는 435개로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러나 기상기업 매출액은 2012년 1,364억 원에서 2015년 1,382억 원으로 사실상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양적 팽창만 있었을 뿐 내실 있는 성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〇 세부적으로 2015년 기준 국내 기상기업 수와 매출액 통계를 보면 기상장비업은 전체 기상기업의 88%, 매출액은 73%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기상서비스업은 전체 기상기업의 12%, 매출액은 10% 비중으로 국내 기상기업은 기상장비업에 편중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반면 미국, 일본 등 기상산업 선진국은 기상서비스업 비중이 각각 77%와 82%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엔 기상산업 규모가 약 9조 원에 달했으며, 일본 역시 11년 기준으로 기상기업 매출액이 4,296억 원으로 국내와의 차이가 컸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〇 국내 기상기업이 기상장비업에 편중된 이유는 해외 장비를 국내에 유통하는 것이 기술개발 등 별도의 투자비용 없이 단기적으로 손쉽게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기상산업 기업의 85%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특히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46%를 차지할 정도로 근시안적인 투자를 통해서라도 당장 이익을 봐야만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〇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및 자연재해의 증가는 인적·물적 피해를 키웠고, 그에 발맞춰 기상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했다. 장기적으로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상산업은 미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는 추세 인만큼,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기상산업 시장 역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신속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〇  이에 강 의원은 “모든 산업의 초기엔 손실을 감수한 투자가 필요하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민간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국내 기상산업에선 특히 그렇다. 민간 기업에게 국가의 장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기상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없었다. 때문에 기상 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하루 빨리 정부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