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케어 재원 대책 부족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 답변 이끌어내
- 의료양극화, 아동학대, 이물혼입 위반 지적 등 활약 돋보여
- 보건·복지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국감 활동 인정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이 25일, 2017년도 국정감사 ‘오늘의 국감의원’에 단독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의당은 2017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소속 의원들의 성실과 활동 상황, 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늘의 국감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국민과 언론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민의당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재원 대책에 대하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칙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정부가 예상한 30.6조원에 대한 재원 대책에 있어 국가 전문기관들의 건보재정 악화 전망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으며, 어제(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정부의 재원 대책과 현행 수준의 건보료 인상으로는 부족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치과진료와 건강검진 수검 등 의료이용에 있어 소득별 차이에 따라 이용률 및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양극화 심화 문제를 제기하며 “의료이용 전반에 있어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이용 접근성 확대 등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소득양극화, 교육양극화를 넘어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자격취소 건수가 전체 자격취소 건수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미봉책임이 드러났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보육교직원의 업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아동학대를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역설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이물혼입 위반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1,366건에 이르지만, 89%에 해당하는 1,215건이 시정명령 처분으로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식품위생은 국민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함에 불구하고, 김치에서 청개구리와 메뚜기가 나오고 반찬에서 지렁이가 나와도 시정명령 처분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이물질 종류에 대한 처벌기준도 ‘고무줄 기준’에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질타해 현행법의 느슨함을 꿰뚫는 송곳 같은 질의로 식약처를 비롯한 부처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존치 논란에 대하여 일침을 가했으며,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저조 문제, 분만취약지역 거주 산모의 지역 내 분만률 감소 원인 분석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과 함께 청년·중년층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현안 전반에 있어 두각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오늘 선정은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임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밝히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제도 개선에 앞장서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