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주의 미래’,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자리다. 저는 지난 9월 8일 광주시민께 드렸던 3대 약속을 지금도 새기고 있다. 첫째,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제출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둘째, 광주 발전예산, 호남 SOC 예산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다.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 문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회가 결의한 것이다. 지켜낼 것이다. 광주 발전예산 지켜낼 것이다. 셋째,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향하셨던 강력한 중도개혁 정당으로 일어서겠다. 이렇게 약속드렸었다. 이 약속들 반드시 지켜내겠다.
광주시청도 중앙정부 눈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 광주의 미래를 보고 당당하게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624억 신청했는데, 718억만 반영되고, 906억이 누락 됐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이므로 “호남 SOC 예산 홀대는 없다”고 하거나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먹거리가 포함 되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개설은 100억 신청했는데 82억이 삭감됐다. 이 도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직결 된 사업이다. 제때 완공되지 못하면 대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시에서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부문도 200억 삭감,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조성도 101억 삭감됐다. 친환경차안전연구원 설립, 스마트카 가상환경 실증기업 지원,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등 전액 삭감된 사업만 12개나 된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민의당은 광주발전, 호남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는 발전해야 한다. 광주 SOC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 명예와 위로로 광주시민의 꿈을 대신할 수는 없다. 광주는 진짜 다른 미래를 가질 권한이 있다.
거듭 부탁드린다.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그러니 광주시도 힘을 모아 주시라. 정부예산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정부여당에도 당당하게 요구해주시라. 광주의 미래, 광주시민의 꿈을 새기면서 국민의당과 광주시, 함께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이 선택해주신 다당제 하에서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 정치가 정말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정국이 경색된다던가 하는 일이 거의 없고, 됐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풀리는 것이 다당제의 효과이다.
다당제의 효과는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그동안 극도로 차별받았던 호남인사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들이 보이다. 호남 총리가 나왔고, 호남 장관이 나왔고, 호남의 검찰총장, 육군총장 등이 배출됐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호남 총리나 호남 장관이 아니다. 호남정권이고,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이 우리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다당제 하에서 호남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 시금석이 내년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광주지역 예산에 있어서 누락된 것도 많고, 삭감된 것도 많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물론 광주시와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항상 매년 이런 자리를 갖고, 결국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냈지만, 이번에 또 예전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누락되거나 삭감된 예산들, 되살리도록 해야 한다.
오늘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안 대표님께서 5·18특별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그동안 논의조차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엊그제 제 집요한 설득과 협조요청을 받아들여서 5·18특별법 논의에 나서게 됐다는 기쁜 소식도 있다. 이렇게 되면 5·18특별법 논의를 거부하는 정당은 없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