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6개월이 다되도록 여전히 내각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법적․도덕적 논란으로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7명이고, 현재의 내각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적격자들로 가득한 ‘파렴치 내각’이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유지하려다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만신창이로 만든 것도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여 문재인 정부 인사참사의 경위를 조사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민정수석은 실무책임자로서 국회에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지켜야 한다”는 변명을 앞세워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민을 멸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의 민정(民情)은 국민의 뜻을 살핀다는 뜻으로 조국 민정수석은 발탁 당시 “대통령님의 확고한 철학을 보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악의 인사참사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의 뒤에 숨는 것이 과연 ‘국민의 뜻’이고 ‘대통령의 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감 출석 요구를 거부할 때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예외가 아니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제가 보여 드린 바 있는 것처럼 시스템대로만 따르면 문제없다”고 말했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전례를 상기하여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지키겠다는 민정수석의 ‘충정’을 높이 여겨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동안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청와대로 복귀시켜 비서실을 지휘하게 할 용의가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기자들에게 묻지도 않은 ‘부산시장 불출마’ 문자를 보내며 자기 입장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와 국민들께 인사참사에 대한 진상을 말씀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는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7.  11.  3.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