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국회입법조사처>가 ‘현행 주파수 경매제는 경쟁과열 시 투자 감소나 소비자부담 전가 우려가 있고, 대기업의 주파수 독점과 사업자간 담합 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외 주파수 경매 현황』 입법조사회답서
ㅇ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경매대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이를 통신요금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보고서여서 주목

◈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 당시('10.) 이통3사의 전체 매출액 중 0.9%에 불과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금액 비율이 '17. 9. 기준 4.55%로 5배 넘게 폭등
  ㅇ 보고서는 ‘주파수 경매제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부담이 이용자의 통신요금에 직접 전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부담은 이용자 혜택이 감소하거나 서비스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 제기
  ㅇ 또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대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소개하며, ‘주파수 경매제의 본질은 세수 확대가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의 주파수를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
   *  다만 ‘주파수 경매대금 등을 국가가 통신복지에 직접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통신사의 공적의무를 경감하는 측면 등도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 부담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감 가능성을 시사

박홍근의 해법!
➡ “천문학적인 입찰금액 탓에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는 주파수 경매대가가 통신요금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에 향후 5G 심사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현행 주파수 경매제는 경쟁과열 시 투자 감소나 소비자부담 전가 우려가 있고, 대기업의 주파수 독점과 사업자간 담합 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랑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내외 주파수 경매 현황』 입법조사회답서를 공개함.

◉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경매대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이를 통신요금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보고서여서 주목됨.

□ 2010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 당시만 하더라도 주파수 할당대금은 통신3사의 전체 매출액 중 0.9%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는 5배가 넘는 4.55%까지 폭등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 보고서는 ‘주파수 경매제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부담이 이용자의 통신요금에 직접 전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부담은 이용자 혜택이 감소하거나 서비스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대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소개하며, ‘주파수 경매제의 본질은 세수 확대가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의 주파수를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다만 ‘주파수 경매대금 등을 국가가 통신복지에 직접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통신사의 공적의무를 경감하는 측면 등도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음.

* 주무부처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 부담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감 가능성 시사

※ 박 의원은 “천문학적인 입찰금액 탓에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는 주파수 경매대가가 통신요금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에 향후 5G 심사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국내외 주파수 경매 현황』 입법조사회답서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