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한미, 한중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우선 내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향후 동북아의 안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는 강력한 한미안보동맹 체제의 강화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또한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법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할 경제, 외교적 압박에 대한 공조방안이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 한미FTA 재협상 등 통상협력 부문 또한,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서 총력 대응중인 동맹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APEC에서의 한중정상회담에 이어 올 연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되어 한중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굳건해 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고 명확히 강조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 일, 중, 러 4대 강국의 협력은 결정적인 전제조건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일관된 원칙 견지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한중 연쇄 정상회담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의미 있는 행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북아 평화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잇따른 외교적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퇴행적 이합집산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시켰다. 이것은 박정희, 박근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자유한국당의 구차한 나 홀로 살기 시도이다. 자유한국당은 독수독과이다. 박 전 대통령이 부패의 몸통이라면 그 자양분을 먹고 자란 집단이다. 여러 범법행위와 악행의 공범에 불과하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시켰다 하더라도 박근혜 없는 박근혜 당, 여전히 부패의 온상인 당일뿐이다. 출당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참가했던 바른정당의 일부의원들이 또 다시 자유한국당에 무릎 꿇으며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어떠한 명분도, 국민에 대한 신의도 없는, 양심도 없는 그저 정치적으로 나 홀로 살고 보자는 이합집산이라 하겠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되었던 촛불혁명의 민심은 아직도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강렬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세력들에게 바른정당 일부의원들이 투항하는 것은 보수의 통합이 아니라, 촛불민심에 역행하며 수구세력의 기사회생을 노리는 퇴행적 시도라 할 것이다.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혁신 없는 정략적 이합집산은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정치적 환멸만 초래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정계개편 놀음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위적 정계개편 움직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적폐 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입법과 예산안 통과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입법국회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은 사람중심, 민생우선, 여야상생의 3대 기조 하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마중물이다. 동시에 낡은 토목경제, 재벌중심 특권경제에서 탈피해, 일자리와 혁신이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정립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또한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한 우리사회 현실을 혁신하기 위한 일대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을 위한 ‘신(新)뉴딜정책’의 초석인 이번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린다. 아울러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24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입법성과를 내는 국회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예산안 심사 돌입과 함께 오늘과 내일 운영위 국감이 진행된다. 국정농단과 탄핵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여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에 대해 정치공세의 장이 아닌, 여야가 차분하게 점검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주에는 2건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예정되어 있다. 오는 8일에는 유남석 후보자가, 10일에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유남석 후보자의 경우 가족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정도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경륜 또한 탁월한 분이다. 홍종학 후보자 역시 혁신성장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치적 경험과 이론 및 실무를 겸비한 적임자이다. 중소벤처업계의 기대 또한 매우 크다. 한편 야당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부적격 낙인을 찍는 것은 인사청문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국민들에게도 적합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드리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는 짜맞추기식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인재를 구하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번 주는 안보와 경제를 망라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외교 주간이다. 특히, 내일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은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고, 모레는 24년만의 국회연설이라는 의미도 있는 만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성숙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 바란다.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인 만큼 한미, 한중 정상회동에서 정부가 어떤 외교능력을 보여줄 지 국민들께는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이다. 정부는 이틀간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10일 예정된 APEC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우선하는 포괄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한미 FTA 개정 협상,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문제 등 국가경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외교안보 문제와 국익 앞에서 야당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미 대통령 국빈방문을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의 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한중 관계 개선 합의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도 양국이 전략적 협력관계가 확고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당도 이번 주만큼은 품격 있는 모습으로 정부를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MBC 몰락의 주범 중 하나로 손꼽히는 김재철 전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지난주에 고영주 전 이사장 불신임안 통과에 이어, 이번 주가 MBC 정상화, 나아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중대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언론자유를 위해 6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MBC, KBS 구성원들이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난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안했던 방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은 공영방송의 적폐청산과 민주적 정립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거듭 밝힌다. 개혁법안 논의를 위해 우리 당이 제안했던 2+2+2 정책협의체에 대해 양당의 조속한 화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 논의 틀이 하루속히 마련되길 바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여야 3당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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