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회수 예정액과 실제 회수액 3조원 차이
  - 김경수 의원 “ 수치 부풀리기 의도 등 실체 규명 위한 감사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의원은 19일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공사가 지난 2015년 국정조사에서 밝힌 투자 회수 예정금액과 실제 회수액이 3조 원 이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표1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5년 1월 국정조사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낮은 회수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회수된 부분을 제외한 해외자원 투자는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무관리 사업성 평가에서 통용되는 순현재가치법(NPV : Net Present Value. 표2 참조)으로 예상 회수액을 전망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국정조사 당시 밝혔던 국회에 보고했던 예상 회수율이 현재 크게 줄어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표3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실제 회수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매장량 과대 평가, 투자된 자원 가격의 과대 평가, 생산량 과대평가 등의 편법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편법을 동원한 허위보고 사례로 두 개의 사업을 거론했다.

우선 광물 공사의 포두영신 광산은 희토류의 당시 시가가 28.2만 위안(元)/톤 임에도 70만 위안/톤으로 과다계상 했다. 당시 희토류는 가격 급락추세임에도 시가보다 2.5배 높은 가격을 적용한 것은 비합리적이었다는 설명이다.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의 경우에도 유연탄 가격을 시가보다 20-30% 높게 과다 산정했다. 당시는 자원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국면으로 이럴 경우 낮거나 유사한 가격을 예측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해외자원 투자 부실 진상규명이 정치 공방으로 와전되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2015년 국정조사 당시 국회에 보고된 자원3사의 보고내용과 다른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