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안희정지사 초청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 : 효과와 확대방안’ 토론회 국회서 열려, 충남남도의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시스템의 성과 및 의의 소개 - 정창수 교수, 각 지자체별 재정정보 공개제도 평가 결과도 공개. (충남1위, 서울 2위) “예산 체계 개혁과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희정 시스템’, 전 지자체와 중앙정부로 확대 추진” 1. 안희정 충남지사, 예산정보 실시간 공개로 예산 투명성에 대한 혁신적 변화 방안 제시 -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박수현, 오영식, 홍종학 의원은 9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도서관(대강당)에서는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 : 효과 및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 지방 정부 예산의 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해, 예산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의 의의와 성과를 소개하고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는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인 ‘충남넷’에 세입, 예산, 지출 및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안희정 시스템’이라 불리는 충청남도의 실시간재정공개 시스템은 2014년 2월 안전행정부로 부터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2. “전체 16개 지자체 중 충남(67.25점), 서울(64.5점) 순으로 투명하고 충분한 재정정보 공개. 일부 지자체는 17.5점에 불과” - 2부 발제에 나서는 경희대 정창수 교수는 직접 분석한 전국 지자체별 재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정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16개 지자체 중 충남이 67.25점, 서울 64.5점 순으로 재정정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17.5점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재정 공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또한 1, 2부 발제에 대해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강현수 원장(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윤용중 예산분석심의관(국회예산정책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 시스템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3. “재정투명성 높이기 위해 ‘안희정 시스템’의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로 확대 필요, 법률 개정 등 추진할 것”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박수현, 오영식, 홍종학 의원은 이 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희정 시스템’의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로의 확대를 위한 법률안 개정 등 후속 실천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홍종학 의원은 “‘안희정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예산 감시 시스템을 혁신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 예산 체계를 개혁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안내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