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호의원,“홍수 방지와 물 확보가 시급하다. 수공의 다목적댐 연계운영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통합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수질·수량·수생태·재해예방을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강을 중심으로 한 유역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추진과 별도로 지난 1984년 수도권 대홍수 이후 팔당댐을 다목적댐으로 기능 전환과 수력댐의 다목적화 논의가 추진되어 왔고 작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수원 수력댐을 수공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능 이관이 결정되었지만, 한수원과 수공 간의 실무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협약 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1. 수력발전댐 운영 현황
수력발전댐(10개)은 일제~산업화 초기에 전력공급 목적으로 건설하였으며,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소유․운영 중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960년대 우리나라 총 전력의 약 35%를 차지했던 수력발전은 원자력, 화력 등의 급증으로 인해 현재 국가 총 발전량의 0.6% 수준에 불과하다.(수력 0.6% 중에서 수공 등을 제외한 한수원의 발전량은 0.18%임)

2. 댐 통합관리의 필요성 및 효과
수공이 수력발전댐을 통합관리할 경우 홍수기 제한수위를 낮춰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2.4억㎥)하여 홍수를 방지하며, 홍수시 댐하류 유관기관의 재난대응(방류량 통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댐간 연계운영을 통해 상류댐에 추가 물량을 비축함으로써 연간 5.4∼8.8억㎥의 물 확보 및 추가 공급 가능하고 유량 증대로 수질개선 효과도 발생한다.  

3. 수력발전댐 통합관리 추진 경과
1984년 감사원의 수력발전댐 다목적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지속적으로 댐 통합관리가 논의되었으나, 한수원의 반대로 통합관리 무산되었으며, 1999년에 차선책으로 관련 기관간 협의체인 댐-보 연계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에 2016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발전댐 운영을 2017년 상반기부터 수공으로 위탁하여 다목적댐과 연계·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4. 수력발전댐 통합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 협약 체결 필요
작년 6월 공운위 결정에 따라 양사간 실무협의(18회), 관련기관 회의 등을 진행했으나, 현재 한수원과의 협약 체결에 난항 중이다.
특히 지난 4월 27일 기재부의 중재로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상호협력서를 체결(4.27)하였으나, 한수원 측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견 제시하여 여전히 난항 중이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홍수 방지와 물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기에 수공의 다목적댐 연계 운영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