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기획재정부는 2016년 6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운영하던 화천댐, 청평댐, 팔당댐 등 10개의 발전용 댐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댐 관리 일원화 정책(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함.

○ 당초 댐 관리 일원화 정책은 2016년 하반기 내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2017년 상반기 내에 발전용 댐의 위탁관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실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댐 관리 일원화 정책 주요 합의 내용과 쟁점 -

※ 표 : 첨부파일 참조

■ 주 요 질 의
○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운영하던 화천댐, 청평댐, 팔당댐 등 10개의 발전용 댐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댐 관리 일원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원 계획대로라면 2017년 상반기 내에 발전용 댐의 위탁관리를 실시했어야 하지만 계획이 지연되었으며 지난 ‘17년 4월에 이르러서야 상호협력서를 통해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한 역할 구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이 주요 내용 및 업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고

○ 그 이유가 한수원의 신규쟁점 및 세부계약사항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 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음.

○ 통상적으로 주요 내용이 합의된 사업이라면 일단 큰 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혹은 조직 개편과 같은 사항들을 진행시키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 주요 쟁점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니 댐 관리비 면제 문제, 기대효과에 대한 비용지불, 과실 발생 시 손해배상 등과 같이 한수원과 수자원공사의 이익문제에 관한 내용임.

○ 나라의 공적 자원인 수자원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기업의 자산을 사고파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임.

○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물 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 사 기업도 아닌 공기업 간에, 국가와 국민의 공유재산을 두고, 서로 이익을 더 가져가기 위해 싸우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지금 이 현실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론 한국수력원자력공사도 크게 반성해야하며 부끄러워해야 할 것임.

○ 또한 한 정부 아래 두 공공기관이 벌이는 이 행태를 보고 있으니 현재 우리나라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움.

○ 지금이라도 각 기관의 설립 취지를 다시 읽고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보시고 정책의 원 목적에 맞게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