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광주 북구을)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윈회가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조직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〇 최 의원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여정부 때  이라크 파병 반대 성명, 호주제·국가보안법·사형제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폐지를 권고하는 등 세계적 모범이었다”고 밝혔다.

〇 최 의원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세 차례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아 국제사회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〇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인권위는 암흑기였다”며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기소 등 수사권 남용에 침묵했고, 용산참사·세월호참사 등 국민 생명권이 침해된 사건에 눈감았으며, 2015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때는 10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〇 최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책임을 방기했던 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성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