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 국정원의 적폐가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국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11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정원의 제도 개혁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 국민의당 천정배의원, 정의당 노회찬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어 조지훈 위원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이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축소 방안(주제1)', 박근용 처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이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주제2)'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정권을 위해 댓글 조작·여론몰이를 했고, 국민의 혈세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 댓글외곽팀에게까지 수고비를 지급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40억 넘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됐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문고리 삼인방이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았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렇듯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위해 위법·탈법행위를 한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의 권한남용이 비밀정보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실효적인 통제 장치가 없는 현 제도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선미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들에게 헌신해야할 국정원이 보수정권의 정권연장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은, 권한남용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국정원 전면개혁을 위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과 국정원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 6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정원 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