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대북풍선날리기 행사 28회 중 25회 북핵위기 고조된 6월 이후 집중-  파주연천 지역 주민 안전에 위협될 수 있어 경찰은 긴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은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북핵위기가 고조되자 파주,천 등 접경지역에서 대북풍선날리기 행사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최된 대북풍선날리기 행사 28회 중 25회(90%)가 북핵위험이 고조되기 시작한 6월 이후 집중돼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경지역에서 진행된 대북풍선날리기 행사는 총 28회였다. 탄핵정국과 대선이 한창이었던 1월부터 5월까지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동안 13회 치러진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단 3회만 개최됐었으나, 미국과 북한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고조된 6월부터는 탈북자들과 보수단체의 대북풍선날리기 행사도 크게 급증했다. 6월 4회 개최를 시작으로 7월 8회, 8월 13회로 대북풍선날리기 행사 횟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경기북부경찰청은 대북풍선날리기 행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지하진 않지만, 북한의 포격도발이나 찬반단체 간 충돌로 주민안전이 크게 위협받으면 예외적으로 제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4년과 북한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반발해 연천군에 14.5mm 고사총 사격을 가한 바 있어 행사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찬성하는 보수단체 간 갈등이 지속돼왔다.

진선미 의원은 “북핵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대북전단살포의 급증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경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