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입주 부담 완화대책 마련해야

- 서울시, 청년 주거안정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추진 중  
- 전체 물량 중 80% 차지 민간임대주택 8년 후 분양전환 등 민간 특혜
- 용산구 한강로, 마포구 서교동 일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80만원 초과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매우 높아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인 3곳의 전체 3,616세대 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세대가 541세대로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임대료가 8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도 274세대이다. (※ 첨부 표 참조)

이처럼 월 50만원 이상, 많게는 85만원에 이르는 월 임대료는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현재 총 44개 사업 16,681호의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01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 총 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사업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2가(1,916 가구), 서대문구 충정로 (523 가구), 마포구 서교동(1,177 가구) 등 3곳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서 청년 10명 중 3명이 최저주거기준(14㎡)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인총 표본조사 연계자료 분석 및 활용>(2016)에 따르면, 전국의 청년 주거빈곤율이 29%인데 반해 서울 청년의 주거빈곤율은 40%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청년층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선6기 내 공급한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청년층 공급물량은 약 5%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고갈, 지속적인 재정부담 등으로 향후 공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고밀개발의 여지가 많은 역세권에서 민간 토지주와 함께‘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1차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2차 민간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1차로 부지면적의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변시세의 68~80%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청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시세의 80~100% 이하로 2차 민간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지하철역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 폭 25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 지역이다.

역세권 청년임대 주택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 추진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이자차액 보전과 세액감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공급 물량 중 80%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사업 취지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교통혼잡, 불법주차, 조망권 침해, 난개발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가장 큰 비판과 우려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초역세권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임대료가 고가라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3곳의 청년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중 15%가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월 임대료가 85만원 수준인 세대도 274세대에 달했다.

안호영 의원은 “청년층이 이처럼 임대료가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립 가능 택지 고갈, 재정 부담 등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약 40%에 달하는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 경과 후 분양전환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월 80만원 수준의 고가 임대료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