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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조 7천억 투입한 경인아라뱃길 개통 5년차, 물동량 계획대비 8.9%수준에 불과

    • 보도일
      2017.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개통 5년차 물동량 계획량 대비 8.9여객 21%수준에 불과해
- 투자비용(계획포함) 3조214억 중 회수 1조6,482천억(54.55%), 관리권 매각 목표 9,776억 중 실제 매각금액 540억(5.52%) 불과해
- 윤관석, “아라뱃길 계획은 부풀리고 결과는 씁쓸해, 투자비 회수는요원하고 운영비용으로 매년 수십억 혈세 낭비되고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아라뱃길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라뱃길의 물동량과 이용량이 당초 계획의 8.9% 에 불과했으며 아라뱃길 투자비용은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라뱃길 화물 이용량은 개통 5년차(`16년5월~`17년5월 ) 목표가 8,537톤 이었으나 실적은 762톤(8.9%)에 불과했다. 또한, 여객 실적은 13만명에 불과해 계획(609,000명) 대비 21.3%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화물 이용량 실적의 경우, 개통4년차인 884톤(10.1%)보다도 122톤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아라뱃길 투자금은 3조214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1조6,482억원(54.6%)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항만시설관리권 매각목표는 1조831억원이었으나 단 540억원어치만 매각되어 목표치대비 이행율이 5.5%에 머물렀다.

현재까지 회수된 투자금은 대부분 국고지원(4,603억), 단지분양(1조1,391억)에서 실현했으며 항만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리나도 6백억 가량 계획했지만, 45억 밖에 회수하지 못했고 부두임대도 계획의 9%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아라천은 국가하천으로 매년 70억원 수준의 국고지원액이 투입되어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 연도별 아라뱃길 관리비용 지원 현황 `12년 37.5억 / `13년 75.03억 / `14년 66.25억 / `15년 73.79억 / `16년 75.3억 / `17년 72억억

이에 19일 진행된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의원은 “거창한 계획아래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라뱃길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참담할 따름”이라며 비판했다.

이어“앞으로도 하천, 항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투자금은커녕 운영비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라며“투자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나 향후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