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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부산시,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 19건에 192억원 시정요구 받아
보도일
2017. 10. 2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장제원 국회의원
부산광역시가 지난 2013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19건의 시정조치요구와 함께 192억3천9백만원의 시정요구 금액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24일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이나 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거나 과다환급한 경우,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등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이뤄진다.
부산시는 2013년 시정조치 5건에 시정요구금액 57억6천5백만원, 2014년 시정조치 8건에 시정요구금액 91억6천6백만원, 2015년 시정조치 4건에 시정요구금액 36억8천3백만원, 2016년 시정조치 2건에 시정요구금액 6억2천5백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요구내용을 보면 징수는 8건에 47억5천만원, 환수는 6건에 61억2천만원, 감액 등 기타는 5건에 83억6천9백만원이었다.
장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가 많다"며 "시정요구에 대해선 발빠르게 움직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실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71024-부산시,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 19건에 192억원 시정요구 받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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