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들의 함정근무 기피가 세월호 사건과 같은 해상사고시 무능한 해경 만들어

경무관 이상 해경 고위직 재직기간중 함정근무율 10%에 불과
치안감 이상 8명중 3명은 함정근무 아예 없어

초급간부인 경위의 함정근무율 43.2%로 가장 높아
전체 정현원 현황에서도 육상 97.1%, 해상 91.8%로 함정근무 기피
경무관 이상 해경 고위직이 재직기간중 함정근무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사고가 재발한다고 해도 해경 지휘부가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안감 이상 해경 지휘부는 1인당 평균 재직기간 9,767일(26년 9개월 7일)에 함정승선일수는 1인당 974일에 불과해 전제 재직기간 대비 함정근무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휘부는 호텔로 불리는 대형함정(1,000톤 이상) 근무율도 전체 함정근무 대비 49.3%인 480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실제 해상사고시 가장 먼저 출동하여 수습을 해야 할 소형함정 근무율은 저조하여 실제 사고현장에서 현장 지휘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안감 이상 8명중 청장을 포함한 3명은 아예 함정근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해경 인사관리에서 함장 경력이나 일정기간 함정근무경험이 없으면 승진이 안 되게 하는 등 인사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경무관은 평균 875일 함정근무로 역시 전체 재직기간 대비 10.1%의 낮은 함정근무율을 보였으며, 그중 대형함정 근무는 441일(50.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해양경찰 내부에서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은 호텔로 불리며 함정근무에서 선호하는 보직이라면, 소형함정은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기피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계급이 낮아질수록 함정근무일 비율은 점점 늘어났다. 총경의 경우 함정근무일수가 1,756일(20.1%), 경정 2,618일(30.2%), 경감 3,094(36.6%), 경위 3,468일(43.2%)를 나타냈다. 고위직일수록 함정근무일이 적고, 하위직일수록 함정근무일이 훨씬 많은 해경의 이상한 인사관리가 세월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위직들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함정근무일의 반 이상을 대형함정에서 근무함으로써 현장대응의 최일선에서 필요한 대응역량과 지휘판단을 위한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간부급들중에서도 함정근무가 전무한 인원이 총경 9명, 경정 10명, 경감 50명, 경위 191명 등이나 있어 진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함정근무를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경의 정현원 현황에서도 함정근무를 기피하는 해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경은 현재 정원 9,960명에 현원 9,490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95.3%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육상정원은 6,500명에 현원 6,312명으로 97.1%를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해상정원은 3,460명에 현원 3,178명으로 91.8%를 나타내 해상현원이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경내의 현장근무 기피, 해상근무 기피 풍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방 해경청의 경우 육상직원의 정원대비 현원현황은 102.3%로 초과운영되고 있음에 반해 해상 현원현황은 84.3%에 불과하여 적절한 인원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정인화 의원은 “해경 고위직의 함정근무현황을 보면 현재 해경의 인사시스템으로 우리 바다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함장경력 또는 일정기간 함정근무를 해야 진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바다를 모르는 해군이 필요없듯이, 바다를 모르는 해경지휘부가 이끄는 해경 또한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국민의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라며 “세월호 사건이후 해체의 아픔을 겪었던 해경은 다시한번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