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70~80% 쏠림현상도 보여-
-배정액 대비 집행율 절반에 불과,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비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따르면 올해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문광부가 올해 초 추진한 사드피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과 하반기에 추경예산 600억원을 투입해 시행한 한한령피해 특별융자지원에서 아웃바운드(내국인의 국외여행)업체들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관광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현황' 및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600억 특별융자 지원현황’에 따르면 국외여행업으로 등록된 법인 22곳에 19억4천7백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광부는 올해 초 사드보복으로 인한 외국인 국내여행객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500억 규모의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을 시행해왔고,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中 한한령 피해 중소 관광업체를 지원하겠다며 600억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해 추가 특별융자지원에 나선바 있다.

하지만 내국인의 외국여행을 전담하는 여행사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감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4년 세월호 관련 특별융자나, 2015년 메르스 관련 특별융자 등에서는 지원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베니키아 호텔 체인도 지원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중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밖에도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는 각 전체의 76.5%, 80.9%에 달하고, 실제 집행률은 각 56.8%와 37.8%에 불과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포착되었다.

한편 정부가 매년 지원해 온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도 최근 3년간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50%에 가까운 예산이 강원도에 집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이 줄어든 타 지역 관광업체들은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의 연속일 뿐이다”며 “몇 년째 줄어든 지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의 암담한 현실을 소관부처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