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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상속세 물납 꼼수’의혹제기에 김동연, “제도 개선하겠다.”

    • 보도일
      2017.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 다스의 상속세 물납 꼼수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물증
- 박영선, “기재부 당시 정황 살펴보고 수사의뢰해야.”
- 김동연 부총리, “다스 같은 사례 없도록 제도개선하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오늘(10.1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경우 충북 옥천에 128만평의 임야가 있음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설정해놓은 근저당 190만원 때문에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받은 것은 그 당시 정권차원에서 누군가의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국감 발언 전문]
박영선 :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율을 2.8~3%로 올렸던데요. 부총리님 시각도 마찬가지십니까?

김동연 :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 네 그러면 이렇게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어떤 이유랄까요.

김동연 : 최근 저희가 3사분기 여러가지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추이를 봤을 적에 저희가 금년도 성장을
당초에 예측하고 계획한 3%대에서 추이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됐고 마침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물론 내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3%성장으로 전망을 했기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이 거의 같은시각이라 생각합니다.

박영선 :내년에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동연 : 내년 3.0보고 있구요.

박영선 : 3.0이요.한국은행에서는 2.9
내년도 3.0을 보는 이유도 지금 수출이라든가 이런부분이 견조하게 계속 갈것이다. 그런것입니까?

김동연 : 그리고 그와같은 성장률 예측이나 타겟을위해서 저희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나 이런것은 전혀 할 생각이 없지만.....

박영선 : 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중의 하나는 박근혜정권동안에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방향 제시가 전혀없었기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현금보유율은 높지만 방향을 못찾고 그동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4-5년 후퇴한거나 마찬가지죠.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보면 기업들은 미래성장동력을 찾는데 그런 상황이기도하고 또 울고 싶을때 누군가 뺨때려줄 사람을 찾고 있는 이런상황일수도 있어서 경제정책에 그 디테일을 구상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구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