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타당성 조사로 1,480억 투입한 국립산림치유원, 이용객은 29%에 불과 – 대규모 적자 예상

첫 해 111억 매출 예측, 실제는 8월까지 13억 불과
지역주민 70명 고용한다더니, 52명 줄이고 진흥원 26명 추가 고용
박완주 의원, “대규모 적자예상, 추진 과정 책임규명 필요”

MB정부의 백두대간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1,4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립산림치유원이 타당성조사 당시 예측과는 달리 대규모 운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이 설계 당시 수요예측을 뻥튀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치유원 예비타당성조사와 현재 운영 비교’자료에 따르면 매출, 숙박시설, 인력운영 등 타당성조사에 비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산림치유원은 MB정부 백두대간 생태문화 벨트화 공약사업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산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2008년 이명박 前)대통령 취임 한 그해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원에 2,889ha (870만 평)의 면적에 모두 1,4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간 114,61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2012년 공사를 시작해 작년 9월 정식으로 개장한 국립산림치유원은 현재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타당성조사에서는 첫 해 년도 매출을 111억 원으로 예측했지만, 2017년 8월 현재 매출은 13억 9천만원(12.5%)으로 매우 저조하다. 이용객 또한 33,521명에 그쳐 전체 수용 가능인원 114,610명 대비 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규모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것이다. (표1) (표2)

타당성조사 당시 수립했던 숙박시설 계획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소됐다.
최초 150실로 계획했다가 112실로 38실이 줄어들었고, 덩달아 1일 440명의 이용객 수용능력도 1일 314명으로 줄어 최초 계획 대비 1일 이용객이 126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표3)

숙박비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단독형 35㎡형(2인실)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11만원으로 수입을 예측했지만, 현재는 주중 4만6천원, 주말 8만5천원으로 운영하면서 최대 1일 6만4천원의 숙박수입이 줄었다.
61㎡형(4인실)은 최고 19만~23만8천 원이던 이용료가 주중 8만 천원, 주말 13만 5천원으로 최대 15만 7천원까지 줄었고, 연립형 55㎡형(4인실)은 최대 7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표3)

인력계획과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공무원 11명과 비정규직(지역주민) 70명을 포함하여 총 81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치유원은 정규직 50명, 비정규직(지역주민) 18명으로 6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4)

박완주 의원은, “산림복지진흥원이 지역주민 52명을 줄이고 진흥원 직원 39명을 늘렸다”며 “이로 인해 인건비가 연간 9억 3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표5)

박 의원은,“MB정권하에서 현실을 무시한 장밋빛 뻥튀기 예측으로 1,480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강행했던 국립산림치유원이 결국 대규모 운영적자만을 쌓아갈 처지에 놓였다”면서,  “최초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