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15년, 롯데푸드 산업은행서 실질금리 0%로 대출받아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으로 5년간 289억원의 0% 기업대출 나가

-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을·정무위원회 간사)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1건, 289억원의 대출이 실질금리 0%로 실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전체 0% 무이자 대출 289억원 중, 140억원이 대기업 롯데푸드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푸드는 2013년 50억, 2014년 50억, 2015년 40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경북도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 특히 경북도가 롯데푸드에게 제공한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으나, 같은 해 경북도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은 2% 수준이어서 대기업에 대한 대출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이처럼 무이자 기업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이차(이자차이) 보전을 해줬기 때문이다. 이차보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재 기업 지원을 취지로 해당 지역의 기업이 은행에 부담해야할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 이학영 의원은 “이차보전제도의 취지는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0% 무이자 대출이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 문제”라며, “해당 사업이 지자체별로 정책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기업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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