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단신질환 치료, 상위 10%가 하위 10% 보다 무려 7.4배 많아 고소득층 부모, 건강보험 지원받아 자녀 키 늘리기에 열중 □ 건보공단 진료실적, 20대미만 99.4%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에 집중 - 서울 구별 진료순위,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 순, 부자동네 중심으로 진료 □ 같은 기간 심평원 성장호르몬제 처방 내역, 20세 미만 88.2% 집중 - 서울 구별 청구실적, 강남구 최다 청구 □ 김현숙 의원 “자녀 키 키우기 위한 부모의 지나친 욕심도 문제지만, 치료목적에만 지원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당지급 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아을러 장기간 진료에 따른 진료비 부담으로 저소득층 자녀 진료 머뭇, 저소득층 대상 보장성 강화 필요”강조 〇 사람의 가치가 외모로 평가되는 외모지상주의가 곤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큰 키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라 자녀의 키를 키우기 위한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경제적 수준에 따라 키마저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신질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간 단신질환 진료 현황을 보면 소득이 높은 최상위 10%(연평균 6,179명)가 최하위 10%(연평균 838명) 보다 무려 7.4배나 더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분위별 적용인구를 감안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고려해도 상위 10%(90명)가 하위 10%(24명) 보다 3.7배나 차이가 남. ※표: 첨부파일 참조 〇 지역별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기도가 3만2,531명으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서울(2만9,782명), 대구(7,746명), 대전(4,518명), 경북(3,833명)순으로 확인됨. 〇 특히 서울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자치구에 진료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강남구가 2,627명이 진료를 받아 단연 1위, 그 다음이 송파구(2,578명), 노원구(2,541명), 강동구(2,250명), 성북구(2,192명), 서초구(1,849명) 순 ※표: 첨부파일 참조 〇 지역별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기도가 3만2,531명으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서울(2만9,782명), 대구(7,746명), 대전(4,518명), 경북(3,833명)순으로 확인됨. 〇 특히 서울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자치구에 진료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강남구가 2,627명이 진료를 받아 단연 1위, 그 다음이 송파구(2,578명), 노원구(2,541명), 강동구(2,250명), 성북구(2,192명), 서초구(1,849명) 순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