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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지원금 27조원 중 회수율 39% 불과

    • 보도일
      2017.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미회수금 (부산)2조7,050억·(토마토)2조3,258억·(제일)1조9,420억·(부산2)1조6,543억 順
- 김해영 의원, “다양한 회수 노력에도 회수율 부진…다양한 회수방안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지원 및 회수 현황자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에 총 27조 1,717억원의 지원자금이 투입됐지만 예보가 2017년 9월말 현재까지 회수한 자금은 10조 6,585억원(39.23%)에 그쳤다고 밝힘 (#. 별첨자료 참고)

❍ 2011년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자금지원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 3조 5,244억원 규모였으며, ▲부산저축은행 3조 1,583억원 ▲토마토저축은행 3조 152억원 ▲제일저축은행 2조 3,941억원이 뒤를 이었음

❍ 자금지원 회수율이 저조한 곳으로는 ▲보해저축은행 10.32%(882억원) ▲부산2저축은행 10.80%(2,003억원) ▲한주저축은행 13.37%(253억원) ▲부산저축은행 14.35%(4,533억원) ▲에이스저축은행 17.15%(1,992억원) 순으로 나타남

❍ 예금보험공사는 2017년 9월말까지 파산배당 등을 통해 약 10.7조원을 회수하여 당초 추정한 회수가능 금액 9.7조원 대비 110.3%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부실저축은행별로 지원자금 대비 회수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저축은행별 부실 발생 정도가 상이함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힘

❍ 이에 김해영 의원은 “다양한 지원자금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아직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산별 맞춤형 회수방식 발굴 등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끝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