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저수심 사고 발생 건수 대비 출동 건수 36.7%에 불과
순찰 건수도 큰 폭 감소 … 2015년 대비 올해 61% 감소
박완주 의원, “즉각 소형 공기부양정 활용 확대방안 마련해야”

해양경찰청이 총 14억의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소형 공기부양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형 공기부양정 배치 해경서 갯벌·저수심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625건의 사고 중, 갯벌·저수심에서 발생한 사고는 79건(12.6%)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1]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 공기부양정은 갯벌이나 저수심 해역에서 인명사고 발생시 수색과 구조 활동에 나서는 특수정이다. 현재 해경은 4척을 보유중인데, 2015년 태안 2척, 목포와 군산에 각각 1척씩을 배치했다가, 지난해 4월 전용 격납시설이 있어 유지 관리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다는 이유로 태안에 있던 2척을 인천으로 전환 배치했다. [표2]

그러나 최근 3년간 발생한 갯벌·저수심 사고 총 79건 대비 소형 공기부양정 출동 건수는 29건으로 36.7%에 불과했다. 2015년의 경우 총 31건의 갯벌·저수심 사고가 발생했지만 출동 건수는 22회에 그쳤고, 2016년에는 24건의 사고발생 대비 3회 출동, 올해는 24건 사고발생 대비 4회 출동에 그쳤다. [표3]

특히 작년 활용도가 높다는 이유로 태안에서 인천으로 재배치한 2척의 경우,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12건의 사고 대비 실제 출동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사실상 재배치 목적 또한 상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올해 태안에서는 인천에 이어 가장 많은 10건의 갯벌·저수심 사고가 발생했다. [표1], [표3]

소형 공기부양정의 순찰 활용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5년 총 940회 순찰에 활용 됐던 소형 공기부양정이 2016년에는 572건, 올해는 361건으로 2015년 대비 순찰빈도가 61%나 감소했다.  [표3]

박완주 의원은 “지난 3년간 운영비로만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소형 공기부양정의 출동 건수는 사고 발생 건수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고 순찰 활용도마저 떨어지면서, 사실상 해경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경은 갯벌·저수지 사고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