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통합 모니터시스템이 수동입력해야 된다고?

- 전국의 항행안전시설을 한 곳에서 통합 감시하기 위한 종합상황센터 구축 사업
- 전체 항행안전시설의 67.7%에서 수동 입력 필요, 자동 수집은 23.6%뿐
- 같은 부서에서 검사자와 감독자를 나눠 맡는 촌극도
- 이원욱, “미국의 ATCSCC 같이 제대로 된 항공교통 관제시스템을 만들어야”

  국토부가 48.3억 원을 들여 전국의 항행안전시설을 한 곳에서 통합 모니터하기 위해 만든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 종합통제시스템(이하 ‘항행안전시설 종합통제센터’)>이, 수동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불완전한 상황에도 준공을 강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항행안전시설 종합통제센터>의 준공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에 항로 관련 정보나 위치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유·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항행 보조시설을 말하며, 전국 공항과 표지소 등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 전체의 67.7%가 ‘현장의 수동 조작’ 필요

  현재 <항행안전시설 종합통제센터>에서 전국 공항과 표지소의 항행안전시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상당수가 현장 인력의 수동 조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체 436식의 시설 중 수동 입력이 필요한 시설은 67.7%인 295식이나 되며, 자동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는 시설은 전체의 23.6%인 103식에 불과하다.

  당초 이 사업의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자동적인 수집을 통한 실시간 감시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개발 단계에서 데이터 자동 수집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체됐다. 당초 이 사업은 2015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1년 8개월 가까이 지체됐고 지난 8월에 준공됐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1년 넘게 이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계약 이행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 준공을 강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돌아가면서 검사하고 감독하고... “셀프 검사” 촌극

  이 과정에서 같은 부처의 동급 직원들끼리 검사와 감독을 나눠 맡는 ‘셀프 검사’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차년도(2013)부터 3차년도(2015~2016) 계약까지 이루어진 준공검사와 기성검사에서, 같은 서울지방항공청의 같은 부서 동급 근무자끼리 검사자와 감독자를 나눠 맡는 상황이 연출됐다. 심지어는 같은 사람이 검사자와 감독자를 번갈아 맡기도 했다.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되도록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자 비로소 국토부 본부와 유관 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이 합동점검에 투입되면서 이러한 ‘셀프 검사’ 촌극은 막이 내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현재 상황으로는 실시간 감시와 대응 불가능
   이원욱, “미국의 ATCSCC 같은 제대로 된 항공교통 관제시스템을 만들어야”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현재 철도나 해상교통 등에는 실시간 통합 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심지어 물관리 종합상황센터 같은 각 부처 혹은 기관별 상황실도 여럿 설치되어 있다. 반면, 아직까지 항공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통합관제 시스템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구축된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시스템만으로는 실질적인 항공교통 실시간 감시와 대응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이번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낱낱이 조사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산 등을 핑계로 제한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이 아니라, 미국의 ATCSCC 같은 제대로 된 항공교통 통합관제센터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