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은행이 중소조선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최대 주주
- 대출금 출자전환과 수출입은행 자본금 확충 등으로 부실기업 소유해
- 제조업 구조조정 해야 하지만 은행에 선박 비행기 제조 산업 전문가 있나?

※ 표 : 첨부파일 참조

1.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실(경기 구리시)에서 수출입은행의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1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8개에 달했다. 자회사의 종류도 조선사와 항공기 제조사, 해운업, 보험사, 의료 관련 펀드, 문화 관련 펀드 등 다양했다. 이들 자회사의 공통점은 ‘부실’이다. 대부분 수출입은행이 부실한 회사의 주식을 사줬거나, 또는 수출입은행이 부실해지자 정부로부터 해당 회사의 주식을 받았기 때문이다.  

2. 수출입은행의 자회사 중 조선사의 경우, 조선업 부진으로 수출입은행이 빌려준 대출금을 조선사가 갚지 못하자, 수출입은행이 대출금을 해당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면서 소유하게 된 케이스다. 2017년 6월 기준,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과 대선조선의 주식을 각각 81.25%와 67.27% 보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통해 두 조선사를 살리려고 했지만 2017년 6월 기준 여전히 성동조선해양과 대선조선 모두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국자산관리공사(주)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부실해져서 산업은행과 정부로부터 해당 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다. 수출입은행이 조선업, 해운업 등에서 많은 부실이 발생하자, 정부는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3조 6천억원에 달하는 현금이나 정부 보유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주었다. 수출입은행에 부실채권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은행의 금융활동이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인 BIS비율은 부실채권이 많아지면 비율이 낮아지는데, 보통 10% 이하로 떨어지면 부실한 은행으로 평가된다.

4.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경우 1조 4천억에 달하는 주식을 받았지만, 올해 5월과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식을 받자마자 방산비리 의혹과 검찰수사, 분식회계 의혹으로 주식가치가 폭락했다.

5. 윤호중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금융회사인데, 오히려 제조업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며, ‘조선과 해운 등 산업적 특성이 있는 경우 관련 산업 전문가들이 구조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