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소득주도 성장 마중물 되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한 사람당 월 13만원 씩 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해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가계의 실질소득 제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가시화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이 255% 증가할 동안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2003년 이후 5분위 고소득층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은 56%만 증가하는 등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득양극화는 부의 불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소·영세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이번 정책에 예산안 논의 단계부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 유남석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 채택 환영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긴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유남석 후보자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로 향후 헌법재판관으로서 편향 없는 재판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남석 후보자는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 이론과 헌법 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이 있음이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됐다. 개인신상이나 도덕적 측면에서도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됐다.
 
다만 이번 청문회에서도 유남석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편향성 문제가 반복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률인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유남석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이후 별도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만 진행되면 정식 헌법재판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남석 후보자의 청문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다시금 ‘9인 체제’로 정상가동 될 수 있게 됐다.
 
‘9인 완전체’로 거듭난 헌재가 앞으로 헌법에 보장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