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9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마치고 어제 출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근거 없는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필요한 문제제기였다는 것도 더욱 굳건해진 한미동맹으로 증명됐다. 통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또한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양국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깊어진 점은 향후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7박 8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다.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외교 지평 또한 넓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는 11일 예정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한중관계 복원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대 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한반도 위기 해소와 역내 긴장 완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원하겠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15개 정치공작 사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그런데 핵심 관련자들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 데 대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시는 것처럼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 청와대 상납과 정치개입 등 정보기관을 권력 사유물로 전락시킨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남 전 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국정원의 불법정치공작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였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최소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성실하게 수사 받겠다는 남 전 원정의 모습을 기대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한 것이다.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고,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 혈세를 뇌물로 상납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어떻게 애국이고, 나라를 위한 희생이란 말할 수 있는지 어디 한 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십시오.
 
검찰에 의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실장은 어떻습니까. 자국민을 적으로 취급하며 불법사찰하고 여론 공작에 나선 사이버사 운용을 “본연의 업무수행에 충실했다”는 망언을 통해 책임회피에 나섰다. 김 전 실장은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공작 말고도, 방산비리, 국회 위증,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등 각종 국정농단 범죄 의혹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중차대한 범죄들과 연관된 인사들이, 이처럼 하나같이 지록위마의 궤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정농단 부역자들에게 관용과 용서는 사치임이 거듭 확인됐다. 다시는 파렴치한 정치공작과 범죄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관진 전 실장 사이버사 활동 내역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밝혀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은 11월 9일,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9를 따서 정한 55주년 소방의 날이다. 우리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119, 바로 소방관이다. 다른 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지 않고 재난현장에 뛰어드는 분들 또한 소방관이다. 소방관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오늘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현실은 참으로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불과 얼마 전인 지난 9월, 강릉 석란정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신 두 분의 소방관을 기억한다. 지난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관만 51명, 현장에서 부상당한 소방관은 무려 3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어디 이뿐인가. 부상당한 소방관 10명 중 8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재난 현장 속에서 소방관들을 지켜줄 장비 또한 노후화되고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여기는 누가 죽어야 관심 받는 분야’라는 어느 소방관의 자조 섞인 말은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방관들의 희생은 고질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 인력은 법적 기준 대비 무려 1만 9천명이 부족하며, 그 결과 소방관 한 명이 책임져야 할 국민은 1천 5백명에 이른다고 한다. 소방관이 최소한 기본적인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방치해온 국가는 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 소방관들의 희생을 막고 안전지대 안에 머물게 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생명, 안전 예산 편성 기조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것이다.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직 전환과 복합치유센터 설립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관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현장 공무원 증원을 위한 2018년도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더 이상 소방관들만의 희생에 의지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국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은 장기전망이라는 이름에 허망한 숫자 장난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예산안과 관련하여, 일부 야당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해당 사업예산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재원대책과 국가채무라는 핑계를 대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막상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궁색하기 그지없다.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도, 소방관이나 경찰 충원 등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못하면서, 한편에서는 공무원 증원은 돈이 많이 든다며 초장기 재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재원문제 때문에 소방관을 더 뽑지 말자는 주장이라면, 당당하게 소방관 증원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길 바란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대선 모든 정당의 공통공약이었는데, 이제 와서 재원대책 때문에 못 하겠다면, 대체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있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은 21.5%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작년 합계출산율 1.17명은 세계 최하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국가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전략을 두 축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선택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있다. 대체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기 바란다. 지난 9년간 줄푸세와 대기업 편의봐주기 정책의 결과가 무엇인가. 심지어 일각에서는 ‘2050년 혹은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 이라며, 주요 사업비용을 과장하고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국민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2050년 혹은 2060년까지의 누적비용을 단순 합산한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과 같이 한시적인 사업을 수십 년간 지속할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2060년 국가채무가 1경 5,500조원이란 추계는 이미 발표된 2018년도 예산안조차 반영이 안 된 것이라 당장 내년의 국가채무 규모가 35조원이나 과다 예측됐다. 이것을 갖고 4~50년 후의 전망을 말하는 것은 너무 허망하고 틀린 얘기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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