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마약사범 재범률도 38%에 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사범 재범률이 38%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최근 5년간 마약류 종류별 범죄 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 엑스터시 등) 44,675명, 대마(대마초, 해시시 등) 5,980명, 마약(아편, 양귀비, LSD, 페이요티, 매스칼린, 실로싸이빈 등) 4,479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44,675명 중 18,465명(41.3%), 대마는 5,980명 중 2,136명(35.7%), 마약은 4,479명 중 502명(11.3%)이 재범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2년 359명에서 2016년 957명으로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2012년 185명에서 2016년 834명으로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내 외국인 마약류 사범 폭증 현상은 외국인 범죄 증가를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약류의 유입 경로가 대부분 외국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