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답 BIS비율, 책임경영 실종,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리감독 부실 원인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24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천수답 BIS비율, 책임경영 실종,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리감독 부실 원인은 잦은 행장 교체에 있다고 지적하고, 수은행장 자리가 기재부 퇴직공무원의 임시 거처(?)로 전락하고 최종구 행장 퇴임 후 신임행장 취임까지 공백 기간이 무려 54일이라며, 혈세 낭비를 막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은행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년 7월부터 ’17년 5월까지 3년동안 수은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현금 1조2,800억원, 현물 3조2,969억원 등 4조5,76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현금, 현물출자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7년7월 현재 BIS비율이 12.42%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낮다. (’17.6 현재 국내은행 BIS비율은 15.37%임.) BIS비율은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지표이다. 그만큼 수은의 경영건전성이 악화일로에 있다. 이의원은 “국책은행인 수은이 언제까지 이렇게 천수답 경영을 지속할 것인가?” 묻고 “특히 ‘16년 6월과 ’17년 5월에 현물출자 받은 KAI 주식은 방산비리, 분식회계 등 총체적인 경영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수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출자를 받은 것인지, 26.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회복 불가능할 경우 통상 결산 시점에서 이를 회계상 중대한 손상으로 간주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해 수은의 당기 손익 및 BIS비율에 영향을 줄 것인데 대책이 무엇이냐?” 고 추궁했다. 또한 이의원은 “수은의 은행 업무를 총괄해야 할 행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9개월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취임 4개월 만에 교체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며 “취임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체되었다.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총괄해야 할 은행장 교체가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묻고,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 성동조선 등 부도위기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수은의 경영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장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 원활한 추진을 책임지고 할 것을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