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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전력

    • 보도일
      2017.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동수 국회의원
<한국전력공사>
1. 감사원, 한전 호남본부 직원 중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 중인 74명에 대해 비리 조사 중
-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의 인·허가 도와주고 발전소를 저가 매입 또는 무상으로 상납 받은 직원들
-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전력공급팀과 고객지원팀의 7.6%, 전북지역본부의 전력공급팀과 고객지원팀의 4.8%가 비리에 연류

2. 권원확보 보상금과 부당이득 지급금 확보 방안 필요
- 향후 권원확보 보상금 8,151억 원 소요, 최근 10년간 부당이득 지급금 2,521억 원

<한국전력거래소>
3. 태양광 자체건설 비용보전을 위한 기준가격 산정 부적정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 자체건설분 의무이행비용 과다산정액 약 75억 원

<한전KPS>
4. 고졸채용 제도 운영 부적정
- 최근 3년간 고졸 수준(일반) 직원 354명 중 실제 학력이 고졸인 자는 103명에 불과

<한국전력공사>
5. 최근 5년간 농사용·산업용 전력의 주택용 위반 사용 적발건수 1만 9,258건, 위약금 210억 8,500만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