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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질의주요내용

    • 보도일
      2017.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희 국회의원
문케어, 깜깜이 비급여 무조건 예비급여화, 타당한가?
- 의료행위 410개 등재비급여 안전성 유효성 평가 이뤄지지 않아 -

오죽하면 1+1 헌혈 이벤트까지, 선진국에서는 유례없어
- 출산율 감소로 학생·군인 단체헌혈 통한 혈액공급마저 빨간 불 -
- 최근 4년간 수혈용 혈액 353,153유니트 감소 -- 최근 4년간 혈장공급, 서울이 2,134,670유니트로 가장 많아 -
- 2016년 적혈구제제 위기경보, 관심일수가 가장 많아 -
- 2016년 적혈구제제 위기경보, ‘관심’일수가 가장 많아 -
- 헌혈 위한 정부 홍보활동은 전무 -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스타벅스 상품권 제공하기도 -

혈액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
- 과속 적발 건수 매년 증가 -
- 최근 4년간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총 169건 -
- 과속이 140건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만 645만원 -
- 대구경북혈액원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 가장 많이 위반 -
- 대전세종충남혈액원·혈장분획센터 차량은 4년간 위반건수 0건 -
- 운전자 집채교육은 1-2년에 한 번 최대 2시간 이뤄져 -
- 교육 대상자도 정규직 운전자에 한정돼 -

응급환자 목숨 앗아가는 닥터헬기 인계점 부실관리
- 이착륙장 사융불가로 닥터헬기 출동 못하기도 -
- 6개 시도, 닥터헬기 인계점 787개 선정·관리 중 -
- 전남이 232개로 가장 많고, 인천·충남 순으로 뒤이어 -
- 닥터헬기 인계점에 고압선, 전신주 등 각종 장애물 있어 -
- 지난 5월, 선유도 인계점 이용 못해 환자이송에만 무려 78분 소요 -
-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 의무화해야 -

닥터헬기만 믿었다간 낭패…10번중 3번은 '출동 불가’
"육해상 응급수단과 유기적 체계 갖춰야"
- 출동요청 10번 중 3번은 기각·중단 -
- 기상제한 등 환경문제로 인한 출동 기각·중단이 절반 이상 -
- 복지부, 의학적·환경적 요인은 어쩔 수 없어… -- 육·해상 응급체계와의 유기적 연계 강화해야 -

병·의원 5곳 중 2곳 ‘분만사고 분담금’미납
- 산모·신생아·태아· 뇌성마비 위한 보상금 의료기관들이 미납 -- 납부 강제 못해 재원부족 불보듯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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