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임금 최대 225만 원 이상 차이고 나고 1인 평균 폐기물 처리량 많게는 21배까지
1인당 폐기물 처리는 공주가 2,399톤으로 가장 많아
반면, 부여의 경우 1인당 115톤으로 공주의 4.8% 수준에 불과
월 평균 임금은 서산이 475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당진의 경우 250만 원으로 서산보다 225만 원 적어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충남 환경미화원
그러나 충남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안희정표 노동친화 도정 어디 갔나?

❍ 평균연령이 50세에 육박하는 충청남도 각 시군 환경미화원들이 비슷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차 천차만별의 업무강도와 임금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국민의당)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충청남도 13개의 시군에서 26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환경미화원 1인당 평균 임금이 많게는 225만 원 이상 차이나고 폐기물 평균 처리량은 지역마다 약21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은 충남도 각 시군과의 계약을 통하여 환경미화원들을 고용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강도나 임금 등이 각 시군 계약업체별로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공주시(㈜화성그린) 환경미화원의 경우 1인당 연간 평균 폐기물 처리량은 2,399톤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부여시(부여그린(주)) 환경미화원은 1인당 연간 평균 폐기물 처리량은 114.6톤으로, 공주시의 4.8%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월 평균 임금은 공주가 358만 원, 부여가 384만 원으로 처리량이 부여에 비해 21배나 많은 공주가 임금은 오히려 부여보다 더 적게 받고 있었다.

❍ 서산시(오산환경(주))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475만 원으로 각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진시(㈜서해종합환경)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250만 원으로 서산보다 225만 원 적은 수준으로, 충남도 각 시군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당진과 비슷한 업무강도와 똑같은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홍성군((합)홍주환경)의 경우 월 평균임금은 400만 원 수준으로 당진보다 150만 원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고령의 동일노동 환경미화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별 업체들과의 계약에 따라 천차만별의 처우를 받고 있는 등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충남도내에서 유일하게 협상계약인 서천군의 경우,  환경미화 업무를 협상계약으로 위탁 수행한 업체의 노동자들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환경미화원 24명분인 7억여 원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미화원들의 지역별 처우 차이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지자체 고유 관할로 필요에 따른 계약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무처리에서 충남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정인화 의원은 “안희정 지사는 개인적 이미지 관리에는 능하지만 정작 노동친화적 행정 추구 등을 볼 때 안희정 도정을 대표하거나 기억나게 할 수 있는 뚜렷한 행정적 성과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라며,
   “환경미화원들의 비슷한 연령대, 업무강도,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차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도 차원에서 각 시군들의 환경미화원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