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2013년 30.7% → 2016년 28.2%, 2.5%p 감소
총 부채 2016년 1조277억 원 4년 전 대비 442억 증가
동 기간 순채무 충남도민 1인당 부담 비율은 62.3% 증가해
정인화“ 지방재정 성과주의, 투자심사 강화 통한 재전건전성 확보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국민의당)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자립도 및 부채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각종 지표에서 충남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30.7%에서 2014년 26.1%, 2015년 26.6%에서 2016년의 28.2%로 2013년 대비 2.5%p 감소하였다.
- 총 부채는 2013년 회계연도 기준 9,835억 원에서 2014년 9,609억 원, 2015년 9,803억 원에서 2016년 1조277억 원으로 2013년 대비 442억 원이 증가하였다.

특히 예산 대비 순채무 비율은 2013년 6.48%에서 2014년 8.14%, 2015년 7.76%, 2016년의 경우 7.79%로 2013년 대비 1.31%p 증가하였다.
- 순채무 대비 충남도민 1인당 채무액은 2013년 16만7천 원에서 2014년 21만8천 원, 2015년 24만2천 원, 2016년의 경우 27만1천 원으로 2013년 대비 무려 62.3% 증가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정인화 의원은 “충남도 내부적으로 지방예산 운영시스템을 개선, 지방재정 성과주의를 강화를 통한 비효율적인 사업을 한 차례 걸러내는 방법 등이 검토하고 재정운영 상황의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하다” 라며,

- “예산 절감 방안 마련 시, 한 분야의 일방적인 삭감보다는 부문별,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규 투자를 줄이기보다는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는 등 채무규모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