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1월 10일(금)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야당의 요란했던 예고편은 속빈 강정이었고, 후보자는 차분했다
 
오늘(10일)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요란했던 예고편의 재탕일 뿐이었다.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과도한 신상 털기가 이어졌지만, 정치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
 
오히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임이 확인되는 자리였다.
 
야당이 부적격 낙인을 찍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후보자는 차분하게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에게 설명했다.
 
정부 인사의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이 적합 여부를 판단할 기회의 청문회라면, 이제 야당은 초당적 협조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조각이 원활히 맞춰져,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TF 구성
 
우리 당은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관한 법적처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향후 이건희 회장과 같은 사례에 대한 세금부과를 실현하고, 관련한 법적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이건희 과세 TF’ 구성 및 활동방안]
 
1. 구성 (5명)
민병두 의원(팀장), 박용진 의원(간사), 금태섭 의원(법사위), 박찬대 의원(정무위), 김종민 의원(기재위)
2. 활동 방안 및 활동기간
-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에서 파악한 이건희 회장과 같은 사례 취합
- 법리 해석을 통해 과세방안을 마련함
- 금융실명법 등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함
- 해당 법률안 개정안 입법완료 후 종료 
 
■ 한국당의 현수막 반입에 엄중 경고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오늘(10일) 국회의장에게 제1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현수막 반입에 대해 엄중 경고할 것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예산안 시정연설 도중에 현수막을 펼친 한국당은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한국당의 불법적인 ‘정치행태’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했으나, 국회의 품격과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한 결정을 했다.
 
앞으로 국회의 명예와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국민의 대표로서 가져야 하는 높은 윤리 의식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 전문]
 
1.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국회의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절과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1일(수)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입장했을 때부터, 불법적으로 몰래 회의장에 반입한 대형 길거리 현수막 3장을 좌석에 게시하였고,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 좌석에서 일어나 현수막을 펼쳐 들고 대통령의 연설을 시종 일관 방해하였습니다.
 
4. 이는 국회법 제148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4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이러한 위법 행위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로서, 이로 인해 회의장내 질서가 문란해 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5. 일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서 자유한국당에 엄중 경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국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