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1월 12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쇠퇴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집권기간 동안 정보수사기관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 하여 불법을 자행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중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다”고 했다. 옳은 얘기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가정보기관을 제자리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파괴한 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다,
 
민주주의 공든 탑을 한 순간에 쇠퇴시켜 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BBK 문제와 다스 소유 등 국민을 속이고 불법적인 조작을 서슴지 않으며 출발한 정권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국민들의 집회를 좌파라고 몰며 국정원등을 이용한 댓글작업과 국가예산을 우익 단체들에게 지원하여 국민통합은커녕 국민들을 두 세력으로 나누고 상호 증오하도록 하는 두 국민정치를 펼친 과오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6.15 및 10.4 남북정상회담을 이룬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성과는 쇠퇴시키고 남북간 대결중심 사고의 강압정책으로 일관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하도록 방치하는 무능함을 보여 주었다.
 
자원외교,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경제 정책의 행태는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정보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전개하고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 시킨 정권 것 역시 이명박 정권이다.
 
그 최종책임자는 두말 할 것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집권기간 동안 불법을 기획하도록 지시하고 탈법을 자행하도록 사주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양심도 없이 정치보복 운운 하며 불법행위를 합리화 하고 있다.
 
집권기간 동안 참모나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보기 민망할 뿐이다.
 
구차하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 국가이다.
 
범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지면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정치는 더욱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
 
권력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일은 먼저 국민들께 집권기간 동안 자행된 실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귀국 후 검찰에 출두하여 진실을 밝히고 사실 관계에 따라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2017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