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들은 MB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감정풀이, 정치보복” 이라 칭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의 몸통이 MB라는 것은 관련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서 군 사이버사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최종 지시자이자 몸통이 MB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몸통을 조사하지 않고 실무자만을 수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환부’만 도려내는 것일 뿐 병의 ‘근본원인’을 치료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MB는 오늘 기자들 앞에서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파괴와 쇠퇴는 쉽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5.18 혁명부터 지금까지 피를 흘리며 이룩해온 민주주의를 MB 본인이 단 5년만에 얼마나 후퇴시켰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MB의 출국금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7만명을 넘어섰다. MB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닌 진정한 적폐청산임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외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백하다면, 귀국 후 검찰의 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더 이상 권력자에 의한 민주주의 유린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
 
■ 원내지도부, 고창석 교사 빈소 방문. 선생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세월호 특조위 2기 설치 노력하겠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단원고 故 고창석 교사의 빈소를 방문했다.
 
고 선생님은 세월호 침몰 당시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의 구명조끼를 챙기며 탈출을 도왔지만, 정작 본인은 구조되지 못했다. 이후 3년 가까이 미수습자로 남아있던 고인은, 지난 5월 침몰 해역에서 유해가 발견되었다.
고 교사는 직무수행 중 순직으로 인정돼, 13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세월호 참사 수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미수습자 9명 중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 혁규군 부자 등 5명은 안타깝게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미수습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정부와 국회는 가능한 지원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된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의 2기 설립이 지체되고 있다.
 
자료 제출 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는 2기 특조위를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故 고창석 선생님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마지막 진실이 밝혀진 후에야 세월호 희생자들은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故 고창석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 
 
2017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