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문제가 '봉인'되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지난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한국의 '3불'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정상회담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시진핑 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방한 등 장밋빛 결과만 전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사드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와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동맹국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국의 구상에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소양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초등학생 수준의 외교참사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언론 공동발표문 1항을 전문가도 아닌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뒤집고, 한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도 정부 발표와 중국 발표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외교 대참사이다.
 
  정부의 '갈팡질팡', '온탕냉탕' 외교는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못 믿을 친구'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더욱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드 배치나 미사일방어체제(MD),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는 온전히 우리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다. 중국에 마냥 끌려 다닐 문제가 아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에 있어 경제와 군사는 분리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작금의 대한민국 안보위기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외교안보전략을 펼쳐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13.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