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끝내 지난 6월 11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개정령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를 오는 9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이드라인만을 통해 병원이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개정령안 시행과 함께 병원들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여행, 숙박 등의 부대사업으로 더욱 돈벌이에만 몰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9월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제1호 영리병원으로 중국 ‘싼얼병원’을 유치하려고 했다. 다행히 이 병원의 모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최종 승인받지는 못했지만 정부는 국제적 망신에도 불구, 영리병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병원 영리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영리병원, 원격의료 추진은 많은 전문가와 70%가 넘는 국민들이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로 지목하고 우려해 왔다.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6월 11일~7월 22일)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200만 명에 달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조차 없이 정부는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례가 없는 불통 정부다. 걱정하는 국민들에겐 귀를 닫은 채 철지난 ‘의료 세계화’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요즘 세월호 참사를 빨리 잊고 민생을 챙기자고 하니, 적반하장식 여론몰이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가계와 민생을 파탄 낼 의료영리화를 아랑곳없이 추진하면서 민생을 돌보겠다는 말은 완전한 허구다. 노동계와 시민 사회에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정부는 즉시 의료영리화를 포기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진짜 민생을 돌봐야 한다.

2014년 9월 17일
정의당 교육/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