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예산’, 국민을 위한 예산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기존의 토목예산·전시형 예산이 아닌, 일자리·민생·안전 중심의 사람 중심 예산이다.
 
특히,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던 소방관 등 국민생활안전 분야의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초연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은 ‘내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정부의 기조인 ‘사람 예산’을 ‘포퓰리즘’ 예산이라 덧씌우고 ‘묻지마 삭감’을 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야당 역시 이러한 새 정부의 기조와 국민의 열망에는 동의할 것이다. 또한, 4대강으로 대변되는 토목예산이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자원외교 예산보다는 불공정·불평등으로 어려워진 삶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 ‘사람 예산’만큼은 국민을 위해 여야가 협치 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당 역시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 없이,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 할 것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될 수 있는 예산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전태일이 꿈꾸던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만들어갈 것
 
오늘은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지 47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2017년 현재, 대한민국 임금노동자의 3분의 1, 천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고용환경에 내몰려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는 양과 질, 모두의 향상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 노동 존중사회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한 양대 지침 공식적 폐기, 최저임금의 최대 폭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전태일이 꿈꾸던 나라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도 더욱 더 정진할 것을 약속을 드린다. 
 
2017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