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신적폐 싸움 뛰어넘어 민생·정책국감 주도
진영논리 극복, 다당제 필요성 부각에 성공
혈세투입 공무원증원과 급격한 탈원전정책에 제동,  
소득주도성장론, 최저임금 인상 과속 문제점, 학생부종합전형 문제점 지적
한미FTA 재협상 대책, 사드보복 대책, 쌀값 안정 대안 제시
후분양제 실시, 통신료 인하 약속 받아내

2017년 국감에서 국민의당은 거대양당의 적폐·신적폐 진흙탕 싸움 속에서 민생·정책 국감으로 혁혁한 성과를 올렸다. 국민의당은 빼어난 실력과 충실한 준비로 시종 이슈를 주도했다.

재정대책 없는 공무원 증원과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한미FTA 재협상과 중국의 사드보복,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국정과제 재정소요 과소추계를 따져 물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야기할 부작용,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 등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와 실질적 통신료 인하 약속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뤘다.

① 행정안전위원회 : 재정대책이 부실한 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과 조직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비위공무원에 관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문제점과 공무원 해외출장 GTR제도의 고비용문제를 지적해 개선약속을 받았다. 과방위와 함께 교통방송의 위법사실을 지적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독립법인을 약속받았다.

② 법제사법위원회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시사 법정발언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정치공방 속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법개혁 이슈로 균형추 역할을 했다.

③ 외교통일위원회 : 문재인정부의 4강 외교 무능과 실패를 지적하고, 다섯 가지 외교안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④ 국방위원회 : 문재인정부의 안보 불안, 안보 무능을 지적하고, 상비군의 적정규모 유지, 북핵대비 군의 전략·전술 전환, 과감한 국방개혁 등 대안을 제시했다.

⑤ 기획재정위원회 : 정직한 법인세 인상 추진,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재정소요 과소추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⑥ 정무위원회 : 정무위원 3인방은 금융산업 비전 제시, 네이버의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의혹 등 빼어난 문제제기와 대안으로 정책국감을 주도했다.

⑦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사드보복 대응방안, 최저임금 급격인상, 한미FTA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 추진의 위법성, 졸속적이고 급격한 에너지 전환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계적 전환을 주장하여 정부의 정책전환을 이끌었다.

⑧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미FTA 재협상의 농축산물대책, 쌀값보전대책, 한진해운 청산의 정책오류와 대안 등을 제기하며 정책국감을 주도했다.

⑨ 국토교통위원회 : 깊은 문제의식과 빼어난 실력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단계적 실시, 부영주택의 부실·하자 시정과 임대료 인하를 약속받았다.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정책의 포퓰리즘,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코레일 파업대체인력 채용비리와 SRT(수서발 KTX)의 방만경영 등을 파헤치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이끌었다.

⑩ 환경노동위원회 : 최저임금 급격인상의 역설을 지적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대안을 제시했다. 교문위와 함께 학교 현장 등의 석면안전 관리부실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피해자구제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⑪ 보건복지위원회 : ‘문재인 캐어 보장성 강화’와 ‘국민부담 폭탄’을 주장하는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 문재인케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급여와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등 보완책을 요구했다. 또 전쟁 및 재난에 대비한 기초수액제 비축 필요 등 신선한 이슈를 제기해 주목받았다.

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해외로밍 데이터 요금 인하, 단말기 할부수수료 사업자 부담, 데이터 중심 요금제 변환 등을 제시해 정부로부터 실질적 통신요금 인하를 약속받았다. TBS교통방송의 위법사실을 밝혀 독립법인 추진을 약속받았다.

⑬ 교육문화관광위원회 : 거대 양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의혹, 블랙리스트진상조사, 전교조문제 등으로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부모직업 평가문제를 지적하여 개선 답변을 받아냈다. 학교폭력대책, 학교 석면제거 작업의 문제점과 국립중앙극장 등 문화계 적폐를 지적하여 시정약속을 받았다.

남은 국감 기간에도 국민의당은 거대양당의 진영싸움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정책국감으로 선진국형 다당제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개혁과 민생, 미래를 책임질 문제해결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7. 10. 22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