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자사고 문제와 교육자치 논란 토론 - □ 국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구회의원 모임(대표: 유기홍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간사: 김태년 의원)이 주최하는 [조희연 서울 교육감 초청 긴급간담회]가 18일(목)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08호)에서 개최된다. □ 이번 긴급 간담회는,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초청해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축소 및 교육자치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교육희망 국회의원 모임이 추진해 이루어졌다. □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조발제에서 자사고 문제 해결과 일반고 살리기 방안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계, 정치계,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가 있는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고교체제 및 교육자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정리하기 위해서는 구회가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 최근 서울교육청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자 교육부는 협의신청을 반려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나아가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시도교육감의 반발을 사고 있다. □ 뜨거운 논란이 있는 만큼 야당 교문위원을 비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의원들이 초청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야당 교문위원들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해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행사를 준비한 유기홍 국회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나아가 조희연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과 함께 고교체제의 근본적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의: 유기홍 의원실/ 788-2522, FAX: 788-0267